노무현 관훈토론 지상중계
■ DJ와의 차별화
_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야박하게 차별 안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권력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대체로 국민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도 사과했다. 굳이 여당 후보가 나서 ‘나 깨끗하다’‘아무 상관 없다’고 자꾸 애기하지 않아도 별 탈이 없겠다 싶어 말을 아끼고 보는 것이다.”
_‘의리의 사나이’이미지를 쌓아 양 김 세력에게 잘 보이려는 계산인가.
“계산 속이 좀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 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나가라고 타박하고 모욕 주는 걸 봤는데 모두 국민 눈 속임이다.”
_김 대통령 탈당은 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김 대통령 탈당으로 나와 대통령 관계가 단절되고,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탈당의 이해득실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려라고 생각해 마음 속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실제 득은 안 된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내 지지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당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보면 대통령 탈당 후에도 당과 내가 부담을 지고 가야 할 것 같다.”
_노 후보 지지율 하락 등을 막기 위해 김 대통령과의 절연 및 당명 개명, 신당 창당 등 여러 방안이 나오는데 동의하나.
“깜짝쇼처럼 당명을 바꾸고 실속 없이 모양만 갖춘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개혁해 나가고 국민에 달라진 정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답이다.”
■ 3김씨와의 관계
_기조연설에서 지역구도를 정책구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민주세력 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DJ세력과 YS세력)양쪽은 모순되고 혼란스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을 같은 정책 구도로 묶는 것은 무리라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해서 양쪽을 다 끌어 모으는, 꿩 먹고 알 먹기 전략 아닌가.
“꿩과 알 먹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다만 그 과정에는 역사적 오류나, 비판이 없어야 한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세력이 분열이 되고, 민주세력 통합이 과제가 됐다. 1987년 야당의 분열이 정치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다. 이 세력은 과거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연연하지 말고 합쳐야 한다.”
_3당 합당이 과오라고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반 역사, 반 민주역사라고 천하의 못된 짓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과오인가.
“나는 3당 합당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변절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회의 창당을 실책이라고 했다. 과거의 역사를 보니 야당끼리 모이고 헤치고 했을 때는 가혹한 비난도 했지만 동질성이 있다. 한국사회에는 산업화 세력이 있고, 군사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는 역사이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과오라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법통이다. 그래서 민주세력은 합치고 과오는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다.”
_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김종필(金鍾泌) 총재를 만나 충청권의 양당 공조를 강조했다. 노 후보의 정책구도개편과 김종필 총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DJP는 연대였고 합당과는 다르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성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한 DJP 연대를 평가한 뒤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는 정치적 질서 자체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당이 아닌 연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_JP와 연대는 가능하다는 것인가.
“나는 합당에는 반대하고 있다.”
_YS-DJ화해가 지역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두 사람의 화해는 부산, 경남의 화해이다. 대구ㆍ경북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양 김은 민주세력의 양대 산맥이다. 두 분이 손잡고 악수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큰 사건이다. 두 분이 손잡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중간에 있으니 양쪽의 지지를 얻어 내면 통합되는 것 아니냐. 영호남 화합은 이뤄지는 것이다. 이후 충청권도 새롭게 참여하고 대구경북도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패권이 없는 시대로 가는 것이다.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목표다.”
_부산ㆍ울산 시장, 경남지사 중 하나도 당선 못시키면 재신임 받겠다는 것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그 당시 말을 했을 때와 이후 상황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다. 재신임 받겠다. 방법은 당에 맡기겠다.”
■ 대북관
_노 후보는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3단계 평화통일론’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대북관은 뭔가.
“근본 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흡수통일은 안되며, 북한 붕괴 역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 증진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_6ㆍ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위의 연방제안 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다. 노 후보의 견해는.
“연방제냐 연합제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연방제는 북측 안이라 (국민들이) 금기 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제도의 차이점을 확대하기보다 동질성을 확대하고 묶을 때 서로 타협할 기초가 마련된다. 6ㆍ15선언은 합치된 방향으로 공통점을 찾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_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북은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갖고 있다. 관념적인 그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해 연방제를 해석하고 매달릴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전략을 갖고 대화로 남북교류 및 협력을 다지며 교류협력을 증진해나가야 한다. 국가연합 형태는 그 때 풀어나가야 한다. 연방제와 비슷하다고 우리 논리를 폐기하는 등 신경을 쓰면 제대로 남북관계를 진행시킬 수 없다.”
_통일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주장을 소모적 논쟁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냉전체제가 붕괴됐는데 냉전논리로 논쟁하면 소모적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간다는 것이 보편적 확신이다. 남북간에 어떤 타협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
세계의 필연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꾸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선 남북 진전이 어렵다. 흡수통일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 명백한 것을 갖고 북에 ‘당신들 무너질거야’라고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면 남북관계가 증진되지 않는다. 북한지도자와 대화할 국가원수로서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_국보법 폐지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나.
“폐지라고 말했지만 폐지라는 표현이 잘못돼 있다. 다시 말 하면 대체 입법이다. 필요하면 국보법 폐지한 뒤 보완하고 대체입법 해야 한다.
국보법은 민주주의, 인권 탄압 상징으로 남아있다. 시대가 바뀌면 상징이 바꿔야 한다. 또 법 자체의 문제가 있다. 또 세계적으로 반 인권법으로 조롱 받고 있다. 그래서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독일의 민주주의 수호법 같은 것을 만들던지, 형법에 소화시키면 안보에는 문제 없다.”
■ 재벌관 및 경제정책
_대기업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규제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규제는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하기 위한 규제다. 강자가 판치는 시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유로움을 훼손한다. 시장 공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직접규제보다 채권자, 금융기관의 감시가 더 좋다. 하지만 한국 금융기관의 감시기능은 노하우가 빈약하다.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줘야 한다.”
_노 후보는 IT(정보기술)산업 적극 육성을 주장하는데, 김 대통령도 벤처산업을 장려하다 많은 비리가 발생했다.
“벤처산업과 비리는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벤처 비리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벤처 육성정책은 그대로 가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 지정하는 것이다. 과학적 경영기법으로 판단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벤처를 지원해야 한다.”
_노 후보는 시장주의자라고 하지만 상당히 불확실한 후보로 시장, 재계에 알려져 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선 복지, 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복지 지출이 성장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광의에 있어서 복지는 목적이고 성장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 신변문제
_지난달 후보 경선과정에서 해운대 기장 을 지구당 민원으로 부산 동부지청에 전화를 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에 전화를 할까말까 고심했다. 정치를 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억울한 것 법적 절차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전화를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다. 요즘 확실한 것은 부당한 것은 검사들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심을 받게 된 것은 내 불찰이지만 그 정도는 양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_노사모가 신종 사조직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노사모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과거의 나사본, 민주산악회 등의 조직하고 노사모는 생기는 과정부터가 전혀 다르다. 문화도 전혀 다르다. 과거의 조직들은 적어도 후보나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향식으로 만들어서 지휘 및 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노사모는 지휘 통제의 관계가 아니다. 앞으로 노사모가 내 이름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_노사모가 진행하는 특정신문 절독운동, 투표 참여운동에 대한 견해는.
“투표참여운동은 찬성한다. 절독운동은 그들의 자유다.”
■ 법질서와 노사문제 등
_법보다 밥이 우선한다는 등 소외자들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법질서 유지와 저항권 충돌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질서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부당하지 않는, 지키기 좋은 법을 갖는 것도 민주국가의 의무다. 잘못된 법을 국회에서 손질하는 기능이 중단될 때 저항권이 발동하는 것이다. 1987년은 그 같은 상황이었다. 이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체로 법질서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고 본다.”
_현 정부 들어 구속 노동자수가 문민 정부보다 많은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IMF 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노정간 충돌과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보다 더가혹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생긴 마찰이다.”
_동의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견이 없다. 우선 제도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도적으로 불복, 재심의 통해서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다.”
_부산 동의대사건은 예전에 유죄선고가 됐던 건이다. 당시와 같은 헌법 하에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어려운 일이다. 국가중요 직책 맡은 사람 중에는 과거에 처벌 받은 사람이 많다. 김 대통령도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았는데 대통령이 됐다. 이것이 역사이다. 재판은 존중돼야 하나, 역사 흐름 속에 재판 뒤집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_공무원 노조의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 후보는 단체행동권도 포함하는 공무원 노조 인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나.
“노조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는 문화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이다. 인정해 줘야 한다. 다만 단체행동권을 좀 유보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문화가 수용하기 어렵다.”
_장인 좌익 활동하다 사망했다고 알려져 한 때 논란이 있었다. 실체적 진실 알려달라.
“유야무야 덮자는 데 찬성 안 한다. 진상 밝히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 내 장인 문제는 사실과 같다 다르다고 새삼스레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건 있다는 것과 국가지도자 되겠다는 것이 결격사유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따진다면 따지자. 이미 보편적 합의로 연좌제 적용은 적당치 않다.”
■ 외교정책
_대일 외교에서 역대정권은 과거사 집착했다. 대일 정책의 기본 자세는.
“98년 11월께 김 대통령 일본과 한 신한일 관계 선언내용이 있다. 경선과정에 또 다 출력해 읽어봤는데 합리적 입장이다. 과거사 잊을 수 없지만 세계지역화 블록화 경향 비춰 일-중-한 하나로 긴밀 협력교류 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 통합 가능성 있어 걸 맞는 국민의식 필요하다. 지도자 몇 사람, 한일관계자가 아닌 한일 국민 정서가 양국 외교관계 지배하는 것이다. 해수부장관 시절 주변에서는 독도수호의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번 갔다 오라 했지만 우리가 독도를 확실히 지배하는 데 과시용으로 자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협력 관계전망 갖도록 해야 한다.”
-작년 11월 안동서 미국 부시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를 뒷걸음질 치게 하면서 세계 긴장으로 몰아간다고 했다. 노 후보는 당시 대미외교 반대했나.
“그 말 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어떤 맥락 속에서 했는지도 확인해보기 전에 대답하기 어렵다. 지금의 미국 대북정책이 클린턴보다 유화적이지 않고 강경대결정책이라는 점을 말한 것 아닌가 싶다. 대통령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짐작하도록 답변 용납해달라.”
_노 후보는 통일 후 안보적 대치구도 유지 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주장했다.
“표현 그렇게 됐다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안보적 대치보다 동북아 대치 구도(동서대치구도)를 표현한 것이다. 김 대통령 견해 차용해 통일 이후에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쯤 하면 되는데 아는 척 하려고 동서대치구도 말을 쓴 것이 모순이 됐다. 동서 대치 구도 해소 안 되고 통일 되겠나,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다. 단순히 통일 후에도 주둔 필요하다고 정리하겠다.”
_부시 행정부의 미국을 어떻게 보나.
“외교적 현실, 객관적 상황, 바뀐 미 정권에 따라 외교전략 수정 대응해야 한다. 정권 호불호 표현도 외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우호 관계 유지하고 남북관계도 손발 잘 맞춰야 한다.”
_미국 방문계획은,
“당 및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이다. 중도 보수쪽 외교전문가는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좌파쪽은 갔다 와야지 안가면 재미없을 거라는 의견이다.
영상 취재편집 유영근 기자 kebi@hankooki.com
정리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DJ와 차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