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조사 진행과정

 

검찰은 2명의 검찰 수사관과 1명의 파견 경찰관 등 모두 3명이 조씨 폭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만취한 조씨를 체포한 후 새벽까지 계속된 조사과정에서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수갑을 찬 조씨에 대해 이른바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머리박기를 시킨 채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 국부를 수차례 찬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조씨 사망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 조씨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으므로 직접사인인 뇌출혈과 구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관들은 조씨 자신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을 알고나서 특별조사실내 책상과 벽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외에 다른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결과를 토대로 구타와 자해간의 선후관계, 최종 사망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 후폭풍에 걱정하는 검찰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폭행가담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은 주임검사와 강력부장, 3차장검사, 서울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추궁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직접 가담자에 대한 구속기소는 불가피해도 수사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2년간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작업이었고, 수사라인 간부들이 구타를 지시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처벌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또한 최근 발호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 등 사회전체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내부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얻고있다.

 

그러나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검찰의 강압수사가 표면위로 드러났고 더욱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상 수사라인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