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14일 살인 피의자 조모(30)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적법절차 준수관련 긴급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지시에 따르면 ▦자정이후 심야시간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참여계장 등 직원에 의한 단독조사를 없애고 검사가 직접 신문한 뒤 조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상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부장검사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되, 이 때도 적절한 수면 및 휴식시간을 주고 조사사유와 조사시간을 조서에 남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문ㆍ폭행ㆍ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 받기를 일체 금지했다.

 

한편 법무부는 15일 오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보장, 과학적 수사기법 완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