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의 미.일 연쇄방문을 계기로 북핵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외교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미.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핵사태의 현상 동결과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 유도를 위한 조건부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이정표)을 제안했다.
비록 한.미.일 3국간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 장관이 이번 미.일방문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후 검토해온 우리측의 북핵해법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확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접근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30일 개최된 한일 외무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노력을 평가한다"고 우리 정부의 새 제안을 긍정 평가한 상태이다.
정부는 미.일과의 조율에 이어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30일중국, 러시아에 파견해 후속 `로드맵' 조율에도 나섰다.
정부 `복안'의 내용은 이들 주변 4강과의 연쇄조율을 통해 변화의 여지가 적지는 않지만 "최소한 4월 중 북핵사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윤 장관도 "우선 급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가동을 시작하면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여지가 대단히 줄어들게 된다"고상황악화를 방지하면서 해법을 마련해나갈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발걸음은 내달 10일이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이발효된다는 점 때문에 더욱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핵상황 악화방지를 위한 1단계 해법과 본격적인 대화국면 진입후 해결 내용을 모색하는 2단계 해법을 나눠 구상중이며, 1단계에서는 북한이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하에 미국에게는 `다자대화 틀' 내의 적극적인 북미간 직접대화 용의 표명을, 일본에게는 북일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대북설득을 이번 외무회담을 통해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북핵 `복안'이 미.일 양국 및 중.러 등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북핵 돌파구마련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이라크 전황도 북핵사태 해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연합뉴스) 황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