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주 베이징(北京) 3자 회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핵무기를 폐기, 또는 이전하는 대신 미국측이 불가침조약 체결과 경제협력에 응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한은 회담에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과 경제지원 요구를 다시 제기했다”면서 “핵의 폐기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으나 이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제안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혀 새롭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TICOG)을 열어 북측 일괄타결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뒤 같은 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측은 불가침 조약 체결 대신 북한의 핵포기 선언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선언 등으로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다자간 체제보장 방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북)가 핵 계획을 단념해도 체제보장과 대가 제공 등은 없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대해 핵 보유 불가, 미국에 대해 무력사용 반대라는 주장을 해온 우리의 명분이 줄어들었다”고 말해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기조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