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별 ‘10대 공약’ 분석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 공약 제시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4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들이 내건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주요 정당들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밖에도 저출생 문제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 공약…구체적 방향은 달라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달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소 감축 방안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을 동시에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도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의미래 등도 기후위기 대응을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대다수 정당들은 저출생 해결도 공약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두 자녀를 출산하면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분야 대책을 제시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는 물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신혼부부 자산 형성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도 저출산 대책을 10대 공약 안에 담았다.
◇ 거대 양당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제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발전 관련 정책도 양당 모두 내걸었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권 3특’ 구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금의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3특’ 체제로 재구축하자는 것이다.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1호 공약, 민주당 ‘민생’…국민의힘 ‘처벌 강화’
그밖에도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민생 챙기기’를 제시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윤 정권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민 안전 공약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비롯해 엄벌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3지대 정당의 경우 개혁신당은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사업 유지 지원 등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전을, 새로운미래는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