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 내걸고 여야 동참 제안
공약으로 내건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보다 산업 중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조국혁신당이 경제부총리를 폐지하고 기후에너지 부총리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정책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 폐지를 약속해, 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 대신 기후에너지 부총리를 세우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와 비슷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며 여야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영농형 태양광 입법 △국산풍력 지원 위한 RPS제도 REC 가중치 부여 △현행 1%인 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율을 30%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비용 절감 △에너지분권체계와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지방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에너지 복지 등을 언급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30%, 2050년 80%으로 확대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생에너지 3540 정책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원전을 계속운전없이 설계수명만큼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으로, 조국혁신당 내용과 같다.
영농형 태양광은 대통령실도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농심을 달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산업부가 영농형 태양광 진흥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의제를 선점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율 30% 확대는 RE100 선언 기업과 태양전지·태양광 모듈 기업, 유럽의 베스타스나 중국의 밍양 등 국내에 제조공장 설립 예정인 기업들에게 솔깃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정상화돼야 하고 △현재 1만 원 전후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8만~9만 원까지 올라야 하며 △현행 10% 수준인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유상할당 비중이 커져야 한다.
조국혁신당 기후공약은 환경전문가가 아닌 산업전문가가 내용을 작성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과 결이 다르다.
조국혁신당이 ‘탄소세’라고 언급하지 않고 ‘탄소 비용 부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엿보인다. 호주에서는 탄소세를 내세운 진보정당이 역풍을 받아 정권을 뺐긴 역사가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 탄소세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기후공약 후속으로 환경공약이 아닌 과학기술공약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수용성이라는 난제를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공약에서 △계획입지 도입 △에너지분권체계와 주민소득공유 △지방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에너지복지 공약이 주민수용성에 관한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선제투자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심이다.